△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와서 보니,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정년퇴임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목이 아파서 강의하면서 자주 물을 자주 마셨는데, 물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캔커피를 사줬다. 그리고 종...
2016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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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말말말-"김영란법 시행 전 교수 정년퇴임해 다행스럽다"2016-10-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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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리1호기 폐로 앞두고 원전해체 준비 요구 높아져
원전 해체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졌다. 역사상 첫 원전 폐로를 앞두고 해체 관련 안전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다. 우리나라는 내년 6...
2016-10-09 17:00 -
통신에 `디지털경제비` 도입 탄력…단통법은 현행 유지 무게
통신서비스에 생활·문화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경제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받았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수정보다는 다른 정책을 활용한 보완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7일 국...
2016-10-09 13:58 -
조승래 의원 "방치된 폐교 전국 417곳…활용계획 시급"
방치된 폐교가 전국 4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350여개 폐교 가운데 30.8%인 417곳이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10-07 13:17 -
이상민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미흡, 정보격차 여전"
농어촌 광대역통합망이 경기도는 100% 구축된 반면, 전라북도는 60%만 구축될 정도로 지역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
2016-10-07 10:43 -
유승희 "스마트워치도 전자파 등급제 적용해야"
스마트워치가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
2016-10-07 10:17 -
최명길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5억원이 부적절 집행으로 환수"
정부가 지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5억원 가량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2016-10-07 10:16 -
최성준 "요금할인 30%, 분리공시제 도입 신중해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
2016-10-06 15:22 -
오늘의 의원-유의동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시장 활성화 절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경우 신용등급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연간 2조원 경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
2016-10-06 15:20 -
총·마약·불법포르노 등 사이버 범죄 온상 다크웹…송희경 의원 "한국은 무방비"
특정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다크웹(딥웹)에 총기나 마약, 불법포르노 등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1500여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송희...
2016-10-06 14:35 -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진땀` 성과연봉제는 `단호`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해 송구하지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한진 쪽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진그룹 간 진실공방이 또 다시 벌어졌...
2016-10-06 14:33 -
김현미 의원 “재정정보원 경력직원 31명이 디브레인 운영업체 출신”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경력직원 113명 중 31명이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업체 출신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31명 중 19명은 아이티메이...
2016-10-06 14:14 -
변재일 의원 "불법 보조금, 분리공시제로 해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
2016-10-06 14:12 -
기재委 “부정당업자 공공조달입찰 참가 제한 제도 무력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 업체의 공공조달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해당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제재 없이...
2016-10-06 13:54 -
국감장 말말말-“날씨 예보는 맞는게 신기하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날씨 예보는 맞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이 기상청에 불만 많다. 물품 구입이 적정한지 입찰과정 관리하고 성능, 가격, 효용성 따져서 구매 확정하는 게 조달청 역할이다. 기상청이...
2016-10-06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