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특혜 의혹과 반구대 암각화 등 문화유산 부실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경미·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한국문화재단이 미르...

2016-09-29 15:04

철도공사(코레일)가 할인제도와 멤버십 제도를 꼼수로 변경해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수백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09-29 14:19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식재산전략원`)이 전임 청장에 1년간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식재산전략...

2016-09-29 14:16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국회 지적에도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독점했던 특정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산하기관은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수의계약률이 90%를 넘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

2016-09-29 14:15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관련 장비 활용 실적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청으로 제출받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현황`자료...

2016-09-29 14:07

민간 사업체 10곳 중 8곳은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재정 의원(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행...

2016-09-29 14:03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

2016-09-29 14:03

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가 너무 비싸 스타트업이나 영세사업자가 침해 구제를 받기도 전에 좌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지대란 소송, 비송사건 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접수비...

2016-09-29 13:25

대기업·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공 과제 중 31%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2016-09-29 13:21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 감사 복귀를 선언하면서 `파행 국감` 탈출구가 열리는 듯 했으나 당원들이 복귀 권유를 정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6-09-28 19:39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 나흘만인 29일 정상화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처리 반발해 `국감 보이콧`과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감 복...

2016-09-28 16:36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는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최순실씨 딸 이화여대 특혜 여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복수의 교문위 야당 의원...

2016-09-28 15:42

28일 국감자료 정리하는 날을 계기로 여야가 `파행국감` 탈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

2016-09-28 14:4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파행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에 반발해 시작한 여당 의원의 `국감 보이콧`은 28일에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

2016-09-28 14:38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주가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KB투자증권은 2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매출에서 차지하는...

2016-09-2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