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이 9일 간담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오해를 풀기 위해 최근 4000여명 변리사에게 공동대리 법안 관련 특허청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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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 “변리사법 개정 입장 변화 없다...여·야 합의 통해 법안 통과 노력”2023-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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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OTT 3사, 음악저작권 소송전 연합
LG유플러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에 합류해 소송...
2023-03-07 14:03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日 수출규제 해제 논의 시작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형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2023-03-06 16:01 -
KT이사회, 7일 'CEO 최종 1인' 발표···"주총까진 살얼음판 지속"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KT 대표 선임을 위한 최종 면접 절차가 7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더 이상 차기 CEO 선임을 미루다가는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국제 소...
2023-03-06 15:15 -
[전문]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에 韓 재단이 지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2023-03-06 11:44 -
[人사이트]최호준 로앤굿 부대표 "'데이터' 기반 독보적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
“법률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 늦은 편에 속했으나 이제는 디지털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변호사 탐색-상담-선임이 모두 원격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개...
2023-03-05 16:00 -
법원 전산시스템 종일 먹통…데이터 이관 오류 때문
법원 전산시스템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하루 종일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판사가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을 비롯해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까지 일부 작동이 멈추면서 법원행정처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2023-03-02 18:52 -
전력도매가격(SMP) 3월에도 220원대 넘어…정부는 상한제 재시행 고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게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3월에도 ㎾h당 220원대를 넘고 있다. 이달은 지난해 12월에서 3개월간 시행된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달이어서 한전의 부담이 확대...
2023-03-02 16:00 -
메디톡스도 항소…보톡스 균주 전쟁 2R로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인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대웅제약도 항소하면서 소송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3...
2023-02-26 14:00 -
“미국과 한국 코인 증권성 판별 기준 달라…SEC 판단 구속력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고 결론내리더라도,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큰증권발행(STO)이 본격 제도화되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2023-02-24 14:59 -
문체부-저작위, AI 관련 저작권 제도개선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AI 학습데이터에...
2023-02-24 09:38 -
신한EZ손보, 장기 운전자보험 도전장
신한EZ손해보험이 첫 장기 보험상품으로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면서 대형사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운전자보험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물어야 하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2023-02-21 13:14 -
일진그룹 투자사 오리니아, 특허 분쟁 종결…"글로벌 영업 박차"
일진그룹 바이오 계열사 일진에스앤티가 최대주주로 있는 캐나다 제약사 오리니아가 인도 제약사 선파마슈티컬과의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루푸스 신염 치료제 영업을 본격화한다. 20일 일진...
2023-02-20 12:53 -
망이용대가 소송 유럽 확산...도이치텔레콤 vs 메타 독일서 소송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2년째 망 이용 대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시작한 망 이용 대가 법정 분쟁이 유럽으로 확산하고...
2023-02-14 14:43 -
KT, 문체부 항소 취하…음악저작권료 재협상 추진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과 유권해석에 의거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재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13일 “문체부...
2023-02-13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