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수·위탁거래 분쟁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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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위탁분쟁도 조정협의 지원...상생법 개정안 공포2023-03-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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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당사자간 합의로 빠르고 원만하게"…협력재단, 기술분쟁 조정·중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거래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관련 기술자료로 특허를 등록했다. A사의 정상거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사는 일방적으...
2023-03-28 10:23 -
SKB-넷플릭스, 29일 망 이용대가 소송 8차 변론
서울고등법원이 29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 대가 소송의 올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에서 글로벌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공정 기여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이후 진행되...
2023-03-27 14:34 -
중기부,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
2023-03-26 12:15 -
공공기관 해제 등 현안 산적한데…GIST 차기 총장 선임 오리무중
제9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선임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임 총장이 사임한 지 한 달이 지난데다 이사회에 추천된 후보 3명에 대한 신원 조사도 마무리됐지만 아직 최종...
2023-03-23 10:55 -
애니파이브-팻스냅 손잡고 R&D 자산화 혁신 이끈다
애니파이브(대표 김기종)는 싱가포르 팻스냅(대표 제프 티옹)과 연구개발(R&D) 혁신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R&D를 위한 혁신 지식재산관리 서비스를 국...
2023-03-22 14:01 -
[스페셜리포트]삼성·LG, 위기 속 공격적 투자로 해법 모색
삼성과 LG는 최근 대대적인 국내 투자 계획을 앞두고 복합 위기 속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위기 대응을 위한 무기를 확보하고, 기술 변곡점에 선 주력 사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2023-03-20 15:00 -
“출장 중 고향집 재해도 산재”…작년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출장 중 고향집(본가)에 들려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됐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적극행...
2023-03-20 12:00 -
티씨케이, SiC링 제조 특허 승소…"특허침해 적극 대응"
티씨케이는 디에스테크노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실리콘카바이드(SiC)링 제조에 관한 특허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티씨케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소송은 2019...
2023-03-19 12:00 -
헬릭스미스 사측, 임시주총서 이사회 과반 차지 성공
소액주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헬릭스미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추천한 이사 4명(사내 2명, 사외 2명) 선임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친 소액주주 사내이사 해임에...
2023-03-16 14:02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식재산 보호 공익변리사 상담 진행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대희)는 오는 30일 본원(대전 유성구)에서 보육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익변리사 상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으로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
2023-03-16 13:41 -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 영향 제한적…미국보다 아·태 더 중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XRP)의 증권법 위반 소송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리플랩스가 미국 규제 환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이달 소송 결과가 리플 패소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난...
2023-03-15 14:25 -
[人사이트]전영표 와이즐리 부대표 "다윗과 골리앗 특허소송, 생활용품 본질에 집중해 승리"
“시장 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진출을 막으려는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리할 수 있었던 법적 공방이 하루 빨리 해결돼 다시 한 번 회사...
2023-03-13 16:00 -
구광모 회장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LG "적법한 상속"
구광모 LG 회장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당했다. LG는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데다 회사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는 전통을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1...
2023-03-10 15:08 -
[스페셜리포트]팬데믹 끝, 커져가는 보톡스 시장
세계적으로 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 시장 수요 회복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영역도 확대되면서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장이 예상된다. 신규 제약...
2023-03-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