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2018-05-14
이통사 문닫을라···보편요금제, 국회 선택만 남아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손에 이동통신산업 운명이 결정 나게 됐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3사는 신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 합산 연간 2조8000억원 이상...
-
-
이건희 회장 와병 4년...삼성의 명과 암 2018-05-11이건희 부재 4년, 삼성의 명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룹 차원에서 사업을 재편했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순실 사태에 휘말리며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
자율운항선박 시대 '성큼' 2018-05-11자율주행차에 이어 자율운항선박 시대 온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자율운항선박이 세계 조선·해운업계 핫이슈로 부상했다. 무인선으로도 불리는 자율운항선박은 아무런 지표도 없는 바다 위를 선원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스마트선박이다. 육상에서 출발...
-
애플, 도 넘은 불공정행위 2018-05-10애플코리아 불공정행위 자정조치 '0건'
애플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폰 개통 업무를 추진하려고 시도한 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중국·인도 등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
네이버, 국회발 포털 규제 파고 넘어설까 2018-05-10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안 발표...국회발 파고 넘어설까?
네이버를 향한 국회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웃링크 강제법안을 포함한 다양한 포털 규제법이 발의됐다. 네이버는 9일 전격적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드...
-
워너크라이 1년...제2 피해 막으려면 2018-05-09워너크라이 1년...제2의 피해 막을 수 있는가
2017년 5월 세계를 랜섬웨어 공포로 몰아넣은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세계 150여개국에서 최소 30만대 이상 컴퓨터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다. 공격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워너크라이는 잊을 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2018-05-09금융위-금감원 갈등에 코스닥으로 번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이 코스닥까지 번지고 있다. 올해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바이오 관련 주가는 분식 회계 논란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차바이오텍...
-
정부 '中 반도체 굴기 대응전략' 단독 입수 2018-05-09중국, 메모리 덤핑으로 시장질서 교란할 듯
140여쪽 분량 정부 연구보고서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진출에 따른 국내외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 성공 여부를 다섯 가지로 가정해 추가 가격 하락률과 국내 기업 기...
-
문재인 정부 1년, 성과와 과제 2018-05-08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신호등①...혁신성장은 적신호, "1년간 열매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첫걸음을 시작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외교 성과로 꼽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운전자...
-
전기차 보조금 정책 이대론 안된다. 2018-05-08'전기차 보조금정책, 이대론 안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약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후불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웃돈을 받고 중고차로 거래되거나 렌터카 등 사업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타지도 않...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정 여파는 2018-05-046월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 발표…갑질·성범죄·폭력 행위 등 기준 강화 촉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제약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개정된 인증 기준에 사회·윤리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혁신형 제약기업 44곳 중 34곳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같은 달 18일 최종...
-
5G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2018-05-045G, 동일 선상에서 출발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결정한 것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새로운 기술방식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이동통신 서비스 3사가 유사한 환경에서...
-
첫발 내딛는 블록체인 인증 2018-05-03금융권, '블록체인 인증' 채비 한창...표준 규격 마련은 과제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인인증 제도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처리결과 보고서' 보니 2018-05-02산업부 국감보고서 살펴보니...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연구개발(R&D)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산업부는 최근...
-
공정위 총수 지정 잣대 논란 2018-05-02기업 입장과 달랐던 이재용·신동빈 총수 지정...'고무줄 잣대' 논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롯데의 총수(동일인)를 변경 지정했다. 30년 동안 이어진 '삼성=이건희', '롯데=신격호' 공식이 '삼성=이재용', '롯데=신동빈'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어 총수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