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상 환불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도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

2024-02-26 13:03

정부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2027년까지 초순수 생산, 유가금속 회수 등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또 10대 녹색기술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우위를 확보한다. 환경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2-26 11:25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가 유럽연합(EU)과 달리 일부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돼 국가산단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배출권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2024-02-25 18:13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 차원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결국

2024-02-25 17:11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

2024-02-25 12:00

한국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독거노인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장기 경기침체로 가구순자산은 감소했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02-2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하도급 단가를 허위 기재한 쿠팡과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측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한 만큼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

2024-02-22 12:00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제한을 푼다. 지역이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획일적 토지규제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2024-02-21 16:4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취지다. 미래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동일

2024-02-21 12:37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를 가맹본부 중 첫 제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2024-02-21 12:00

한국 정부가 ‘유엔(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 수임됐다.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현지시간)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2024-02-21 11:07

정부가 저신용층을 상대로 최대 3만1633%의 살인적 이자를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등 불법사금융업과 2차 전쟁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0일 역대 처음 검찰·경찰·금감원과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체계적 정

2024-02-20 17:00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중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표준화를 다룬 ‘필라1 어마운트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

2024-02-20 16:09

“유럽은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공급망실사가 가시화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탄소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탄소측정 역량이 부족하고 심지어 배출량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둘러 탄소문맹을 극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합

2024-02-20 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2024-02-20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