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개편은 4차 산업혁명 성공 필수요건

망 중립성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건 5세대(5G) 이동통신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칫 망 중립성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중추신경이 될 5G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걸림...

• 미국 망중립성 정책 변경 의미

포털 전쟁, 거실에서 차량으로 확전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간 총성 없는 전쟁이 거실에서 차량으로 확전됐다. 포털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스피커에서 차량으로 이식 중이다. 단순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AI 기반 인...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해외는?

4차산업혁명 신성장동력 '첨단 의료기기' 규제 개선안 나온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 규제혁신안이 나왔다. 혁신 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산업 육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과기부 등 정부는 19일 혁신성장...

• 기업·환자, 규제 개선 한 목소리
• 김선태 가천대 길병원 센터장 "병원이 열려야 국산 의료기기가 산다"

자가망 확대 논란 극단으로···과기정통부 '역할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자가통신설비(자가망) 전면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다. 국토부가 방범, 방재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를 넘어 스포츠, 문화서비스에도 지자체 자가망을 사용할 수...

• 자가망 논란 역사···U-시티, G-IoT, 스마트시티까지

TV홈쇼핑 中企 상생 성적표...기준 맞췄지만 실 매출 더 높여야

TV홈쇼핑이 국내 중소기업 핵심 판로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전체 편성시간 가운데 평균 70%를 중소기업 제품 편성에 사용하며 판로 확장에 힘을 쏟은 덕이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국내...

• TV홈쇼핑, 중기 상생 프로그램 차별화 나서
• TV홈쇼핑, 정액수수료 축소·직매입 확대 속도

경제 전망치 줄줄이 '하향조정'…위기감에도 대책은 '글쎄'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담긴 경제상황 평가에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성장률, 취업자 증가폭 등 주요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음...

• 외투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사라진다
• 저소득층 대책, 최저임금 인상 고려하면 '기대이하'

세계 최초 법 시행 무색...공공 클라우드 더딘 확산

2015년 9월, 세계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시행됐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세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

• 정부 지원 속 급성장하는 중국 클라우드 시장
•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조달체계 개선에 달려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딜레마

두부공장 지난달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한전의 상황을 비유한 단어다. 김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전을 콩 값보다 싼 두부를 만드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한전 사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

• 에너지전환 독일모델, 전기요금 인식이 변수

최저임금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재점검이 요구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를 전면 개편...

• 최저임금 후폭풍, 야당 “재심의해야” 여당 “추가 정책 보완”
• 위기의 영세사업자…“임대료·카드수수료 낮추고 불공정계약 막아야”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중소기업계 호소에도 중기부는 '묵묵부답'

중소기업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인은 정부의 유보적 반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같은 핵...

• 중소ICT업계, 고졸 채용 두렵다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소상공인 반발 극심…무인매장 확대 예상

재계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선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연금사회주의 우려 여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상장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공개되는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에는 당초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온 경영참여와 관련된 조항은 대거 제외...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논란…'경영간섭vs당연한권리'
• 끊이지 않는 외풍에 예금금리보다 못한 국민연금 수익률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파장 '일파만파'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

• 소상공인연합회·편의점업계 등 단체행동 예고
•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OECD 중 3위로

리니언시 문제로 검찰-공정위 갈등…전문가들 “이원화는 맞지 않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리니언시 권한을 나눠갖는 형사 리니언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형사 리니...

• 검찰-공정위, '협업 강화' 필요

대학 연구실까지 뻗친 中 '첨단기술 굴기'

저명한 국내 모 대학 A 교수는 중국 정부로부터 현지 대학에서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교수지만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분야든 자유롭게 연구하면 되고 연구성과도 묻지 않...

• LCD 소외는 또 다른 인력유출 빌미...전문가 활용책 고민해야

상장게임사 절반 '적자'..."약자도태 시작됐다"

국내 상장 게임업체 중 절반가량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생태계 허리를 받쳐야 할 중견 게임업체는 중국 업체에게 자리를 완전히 내줬다. 2010년을 전후해...

• '해외매출이 80%' 업계 부진 속 돋보이는 조이시티
• 한국게임 허리 뺏은 중국 올해도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