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일부가 전격 교체됐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물러났다. 청문회를 포함한 임명 절차를 곧 시작한다. 장관 임명장도 받기 전이지만 추가 개각설로 다시 정국이 술렁인다. 대상은 산업통상...
강병준의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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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무용론' 그리고 장관의 역할2020-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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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AIST 50년 그리고 17대 총장
차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인선이 임박했다. 총장선임위원회는 13명 후보를 6명으로 추린 데 이어 내달 9일 최종 3인을 이사회에 올린다. 이르면 연말 최종 후보자가 선임된다. 일정대로라면 차기 총장은 내...
2020-11-29 16:00 -
플랫폼 '패러독스'
패러독스(paradox)는 철학용어로 역설이나 이율배반을 말한다. 모순처럼 보이는 두 사실이 따져보면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최근 플랫폼 사업자 논란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 패러독스다. 과거 플랫...
2020-11-15 16:00 -
삼성 이재용 시대의 '1번' 과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가장 큰 업적이자 유산인 삼성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대회장 전성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삼성은 초고속 성장했다...
2020-11-01 16:00 -
통신요금 '잔혹사'
가계 통신비가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높여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했다. 원가대비 140%정도라고 수치까지 제시했다. 통신업계는 곧바로...
2020-10-18 16:00 -
'심판 vs 선수'
공공 배달서비스 홍수시대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이 지난달 출범했다. 1차로 맛있는소리·띵동 등 7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2차로 다음 달 9개 앱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도 이달부터 ...
2020-10-04 16:00 -
'망사 팬티'의 딜레마
금융당국이 개정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시행조치를 놓고 뒷말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품 주문내역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문정보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이름, 규...
2020-09-20 16:00 -
"국회, 안전한가"
외줄 타는 광대를 보는 심정이다. 그만큼 아슬아슬하다. 국회 이야기다. 다시 빨간 경보음이 울렸다.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다. 다행히 전면 폐쇄까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양성판정을 받은 3·4일 내내...
2020-09-06 16:00 -
넷플릭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2020년 미디어 시장의 스타는 단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이슈 한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덕분에(?) 한없이 초라한 장본인은 국내업체다. 이 때...
2020-08-23 16:00 -
중기벤처부 장관의 '원맨쇼(?)'
공무원은 힘센 장관을 좋아한다. 센 장관은 정치인 출신을 말한다. 이유는 해결사로서 기대감이다. 관료 입장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국회·청와대와 의견 조율이다. 다른 부처와 합의 불발, 예산 부족, 사회 갈...
2020-08-02 16:00 -
과학창의재단의 불편한 진실
뒷맛이 영 씁쓸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상초유의 징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종합감사결과 임직원 8명에게 징계 처분, 11명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5명을 고발했다. 재단 단장 보직자 4...
2020-07-19 16:00 -
"쿼 바디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루가 따로 없다. 잡힐 듯하면서 좀체 잡히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야기다. 확진환자가 다시 반등했다.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우한에서 첫 보고된 지 6개월이 지났지...
2020-07-05 16:00 -
마패와 유척 그리고 삼성
검찰과 삼성이 제대로 붙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텝은 꼬이고 덩달아 셈법도 복잡해졌다. 결국 한쪽은 명분을, 다른 한쪽은 실익을 놓고 다...
2020-06-21 16:00 -
통신규제의 '마지막 퍼즐'
미국 수정헌법 18조. 1919년 당시 하원사법위원장 앤드류 볼스테드가 발의해 볼스테드법으로 불린다. 우리에게는 금주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법 취지는 훌륭했다. 술을 없애면 정치가 깨끗해지고 폭력도 사라져...
2020-06-07 16:00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처(!)
질병관리본부 승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청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주춤했던 법안 개정과 정부 조직 개편, 심지어 청장 후...
2020-05-2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