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 2번 출구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 타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노출된 오른쪽 엄지지문 형상을 점토에 복사했다. 설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다가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돈이 오가는 서류에 위조한 지문...
-
위·변조 노출된 지문 시스템 2018-10-021000만개 엄지지문, 해킹 도구로 악용...국가 마비될수도
-
국가 재정정보 유출 '위법' 논란 2018-10-01심재철 의원 재정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지만 망법 위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가 논란이다.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비인가 자료를 내려 받아 공개했기 때문이다. 심 의원실 행동에 대해 보안전문가와 법조인은 정보통...
-
요금인가제 폐지 재점화 2018-10-01통신 요금인가제, 한국만 있는 희귀 규제
통신 요금인가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보기 힘든 희귀 규제다. 1위 사업자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도입했지만 점차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됐다. 주요국에서는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
한국 드론산업, 날지 못하는 이유는? 2018-09-28한국 드론산업, 날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를 국내 드론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았다. 그러나 드론산업 경쟁력은 크게 높아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 규모 4조4000억원,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기술 경쟁력 세계 5위 등 야심...
-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시행 5년 성과는 2018-09-28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5년, 웃는 곳이 없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SW)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대기업 위주 시장 질서를 탈피하고 전문·중소 SW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
-
격변기 맞은 중저가폰 2018-09-27중저가폰,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글로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했던 기술을 계승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최신 기술을 앞서 적용해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진일보했다. 중국·인도 등 빅마켓...
-
남북미 평화협상, 전망과 과제 2018-09-27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 수면 위로...남은 과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공식화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성사...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1북미 다시 마주 앉게 한 '文'...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첩첩산중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 계기가 살아났다. 남북은 사실상 불가침 조약에 준하는 군사협정을 체결, 비핵화 협상 기반을 마련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1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北 실천적 '비핵화' 조치가 관건
교착 상태에 빠졌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길이 열렸다.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문에...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1정의용-김여정, 평양공동선언 '숨은 주역' 2인방
2박 3일간 평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못지않게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일정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도 중...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1특별수행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동반 귀국…경협-투자 행보 촉각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국내 대기업 총수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귀국했다. 경제인은 방북 첫날 북한 경제정책을 총괄...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04대 그룹 총수·경제인, 양묘장 첫 방문...교원대학도 두루 살피며 경협 구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 회장·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19일 북한 양묘장을 방문했다. 이후 교원대학을 방문해 북한...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0개성공단 우선 정상화·서해경제공동특구 협의…경협, 실질적인 진전 시대로
폐쇄된 지 2년 7개월 만에 개성공단 활동이 재개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정상화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문제도 협의에 들어간다.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도 연내 이뤄진...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0'평양공동선언' 1항은 전쟁없는 한반도...靑 "사실상 불가침조약, 종전협정"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군사 긴장과 충돌 근원이 되는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각종 군사 훈련 중단 등 파격적 합의도 포함됐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이행을...
-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09-20북한의 비핵화 조치…종전선언과 맞교환 카드 될까
남북 정상이 세 번째 회담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를 비롯해 전제를 달긴 했지만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