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 과제에 뒷짐 진 정부
2018-07-31
1기 4차산업혁명특위 성과점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는 6개월간 논의 끝에 정책권고(안) 105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와 정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핵심 정책 과제를 선별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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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한 달, 현장에선 2018-07-30주52시간 근로 한 달 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절실'
#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든 지 한 달. 산업계, 그나마 준비가 잘 됐을 것으로 기대했던 대기업에서조차 비명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여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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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그들이 바이오에 투자한 이유 2018-07-30제약·바이오 시장에 뛰어든 삼성·LG·SK, 세계 제약사에 글로벌 전쟁 선포
제약·바이오 시장에 뛰어든 삼성·LG·SK그룹이 글로벌 전쟁을 예고했다. 단순 신사업 차원이 아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붓는다. 화이자·베링거인겔하임·노바티스 등 세계적 제약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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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기차 공용 충전기 사용 실태 보고서 2018-07-27전국 전기차 공용 충전기 사용 실태 보고서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차 수는 3만6385대다. 연말이면 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전기차 확산의 핵심인 충전기인프라 실태를 조사했다. 충전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타디스테크놀로지와 함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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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드론사업 뛰어드는 이유 2018-07-27이통사 드론사업 러시 왜?
이동통신업계가 드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드론 제조사부터 서비스 운용업체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드론은 5세대(5G) 통신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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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저출산, 산업계 후폭풍 2018-07-26저출산·고령화, 경제에 직격탄...정부 대책은 '답답'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저하, 저축 감소,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 공급력 자체가 줄고 고령화로 노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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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저출산, 산업계 후폭풍 2018-07-26눈앞에 닥친 '인구 내리막길'...부메랑 돼 돌아오는 저출산
저출산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인구정점 예상시기를 다시 당겨야 할 정도다. 지금의 현상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20~30년 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여기에 비혼·만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복합돼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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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 운영 방침 개편 이유 2018-07-25“비즈니스 없는 빈손” "우린 들러리일 뿐"…靑, 경제사절단 개편 왜?
#대기업 A사 : “비즈니스포럼은 대통령과 인사하고 밥 먹는 자리다.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논의는 없다. 순방 가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리는 없다” #대기업 B사 : “청와대에서 순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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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과방위, 5대 ICT 과제 2018-07-255대 ICT진흥법안, 후반기 국회 성과 좌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미·중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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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통신망 규제〈하〉 2018-07-24망 이용대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하자
글로벌 사업자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방송통신·인터넷 시장 전체가 수탈된 대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대두된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이용대가, 세금 등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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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특구화...제주 이점 살리려면 2018-07-24제주, 암호화폐공개(ICO) 허용하나...제주 크립토밸리에 쏠린 눈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에서 금지된 암호화폐공개(ICO) 빗장까지 풀지 주목된다. 세부 이행계획이 다음달 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며, ICO를 추진 중인 많은 기업과 해외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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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통신망 규제〈상〉 2018-07-23망 중립성 개편은 4차 산업혁명 성공 필수요건
망 중립성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건 5세대(5G) 이동통신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칫 망 중립성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중추신경이 될 5G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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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AI 플랫폼 전장 확대 2018-07-23포털 전쟁, 거실에서 차량으로 확전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간 총성 없는 전쟁이 거실에서 차량으로 확전됐다. 포털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스피커에서 차량으로 이식 중이다. 단순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AI 기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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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어떻게 2018-07-204차산업혁명 신성장동력 '첨단 의료기기' 규제 개선안 나온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 규제혁신안이 나왔다. 혁신 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산 의료기기 산업 육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과기부 등 정부는 19일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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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가망' 논란 2018-07-20자가망 확대 논란 극단으로···과기정통부 '역할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자가통신설비(자가망) 전면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다. 국토부가 방범, 방재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를 넘어 스포츠, 문화서비스에도 지자체 자가망을 사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