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0 국정감사
2020-10-05
코로나 악재 속 올해 국감도 여야 정쟁 모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특혜의혹에 윤미향, 박덕흠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서해 공...
-
-
개정vs폐지… 갈림길에 선 '단통법' 2020-09-29단통법 시행 6년, '선택약정' 혜택 증진...'이용자 차별' 여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됐다. 올해로 만 6년이다.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듭했다. 단통법은 과도한 이통사 지원금 경쟁을...
-
김치냉장고 '고급화 바람' 2020-09-28세컨드냉장고로 자리잡은 '김치냉장고'…고급화 바람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한 김치냉장고에 고급화 바람이 불었다.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가 잘되도록 디자인이 한층 더 개선됐다. 인공지능(AI)을 응용한 맞춤 보관부터 바나나와 소주 등 김치 외 식품 보관에 최적화...
-
증시에 돈 몰리는 이유 2020-09-24IPO 대박행진에 너도나도 '영끌' 투자...가계부채 '천정부지'
#직장인 K씨는 최근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급하게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을 보면서 다음 예정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다. 규제 전...
-
미래교육 첫발 '고교학점제'…전망과 과제 2020-09-21성큼 다가온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교사들이 자유자재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며 원격수업을 하고 학생은 온라인으로 미리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활동을 한다. 대면으로는 따로 찾아가 질문하기를 머뭇거렸던 학생도 비밀 채팅 기능으로 교사에...
-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어떻게 2020-09-18비대면 분야 유망창업기업 140개사...8개 부처가 공동으로 키운다
정부 8개 부처가 협업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140개 비대면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정부가 비대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첫 협업 사업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보...
-
평양 정상회담 2년… 거꾸로 가는 남북시계 2020-09-17악화일로 남북관계...정부, 희망 끈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지도 2년이 흘렀다.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 등의 성과도 남겼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 촉진자론도 힘을 받았다. 그러나 북...
-
암호화폐 업계, 부정 시각 줄이려면 2020-09-16암호화폐 업계, '거래량 부풀리기' '상장 사기' 법 규정으로 신뢰 훼손 막아야
암호화폐 업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위험요소 중 하나였던 규제 불확실성은 덜어냈다. 예상 못한 규제 발표로 사업 지속성이 떨어졌던 문제를 해결했...
-
커넥티드카 300만 시대 2020-09-15커넥티드 카 300만 시대...초연결시대 열린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 차량관제 관련 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회선이 300만개를 넘어섰다. 차량이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운전자 편의성도 향상...
-
지자체-금융사, ICT로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2020-09-15부산시-하나금융, 지역경제 활성화 '빅데이터 힘'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주에 이어 부산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지만 지역 경제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부...
-
긴급점검-체온측정 카메라 논란 2020-09-15체온카메라, 산업으로 키우자..."규제와 산업육성 균형 필요"
전자신문의 첫 보도(8월 6일자 1면) 이후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이하 체온카메라)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관련업계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보도에서 체온측정 카메라가 종이사진에서 정상 체...
-
유통가 추석 대전, 온라인·모바일로 승부 2020-09-14'코로나 시대' 추석 선물 신풍속…발품 대신 손품 '지극정성'
보름 남짓 남은 추석 명절에 유통가는 선물 준비로 분주하다. 백화점과 마트는 이미 지난달부터 사전 예약판매에 들어가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이나 마트를 직접 찾는 소비자...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 2020-09-14서울시와 과기부는 왜 공공와이파이를 두고 충돌했나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에스넷(서울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를 두고 약 1년간 물 밑에서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공익성을 강조한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 분석과 전망 2020-09-11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사업 본격 스타트
# 정부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닻을 올렸다. 이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반도체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분...
-
OTT∙음저협 음악저작권료 갈등 2020-09-11OTT-음저협 '음악저작권료' 갈등 지속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음악저작권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이외에 사용요율, 협상방식,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