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 방향
2017-12-28
아쉬운 일자리 정책…혁신성장은 '실효성 확보'가 과제
정부는 2018년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이며,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제고에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 제고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전인 '사람 중심 경제'로 연결된다...
-
-
[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 <7>데이터 쓸어담는 그들 2017-12-27<7>4차 산업혁명 원유 '데이터' 쓸어담는 그들
모든 기업이 빅데이터에서 금맥을 찾는다. 개인 성향을 파악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해결하지 못한 의학 난제 해결에 도전한다.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라 부르는 이유다. 문제는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
윤리에 부딪힌 '유전자 가위' 2017-12-27신의 영역 유전자 가위 기술, 윤리문제에서 자유로울까
포스텍(POSTECH)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최근 '국내 바이오 성과·뉴스 톱5'의 '생명과학부문 톱5'에 유전자 가위를 2개나 올렸다. 유전자 가위 효율을 30~100배 높여 줄 수 있는 김형범 연세대 교수의 검증 기...
-
5대 기업, 새해 성장전략 2017-12-26삼성, 내외부 변수 속 성장동력 찾기
2018년을 앞둔 삼성그룹의 경영 계획에는 총수 부재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지분 정리 등 큰 변수가 있다. 그룹 내·외부 변수를 정리하면서 안정을 찾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보내야 한다. 삼성그룹은 격...
-
승차공유앱 논란 핵심은 2017-12-26택시 vs 카풀 앱 논쟁 핵심은
기득권이 있는 전통 산업군에 새로운 개척자가 들어오기란 쉽지 않다. 기득권뿐만 아니라 촘촘한 법과 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분야가 승차공유다. 황금알을 낳는 것도 아닌, 생존권을...
-
韓 보건의료 DNA, 개도국에 전파 2017-12-22韓 보건의료 DNA, 개도국 전파
국내 의료심사평가 DNA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에 이식된다. 40년간 건강보험제도 구축·운영 노하우를 집대성한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이 그 주인공이다. 눈부신 성장을 거둔 의료심사평가 체계를 벤치마킹하려는...
-
'태동기' 진입 국내 협동로봇 시장 주요 과제는 2017-12-22국내 협동로봇 태동기 진입…수요처 확대가 숙제
올해 국내 로봇산업은 협동로봇으로 시작해 협동로봇으로 끝났다. 한화와 두산 등 이른바 '빅플레이어'들이 잇달아 협동로봇 시장에 뛰어들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시장에는 한화테크윈과 두산로보틱스 등...
-
SW산업진흥법 개정…어디에 중점 두나 2017-12-2117년 만에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산업육성, 확산에 초점
정부가 17년 만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SW산업 진흥법은 2000년 시행됐다. 이후 30여 차례 개정되면서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에 뒤처진다는...
-
가상화폐 거래소 신뢰성 도마에 2017-12-21가상화폐거래소 신뢰성 도마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을 신청하며 가상화폐거래소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내 가상화폐소 거래량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위상에 맞는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하고 운...
-
재생에너지 3020 전략, 시장 반응은 2017-12-21재생에너지 확대, 'ICT 융합' 신시장엔 기회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전력계통이 분산된다. 분산전원화 가속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수요가 늘고 전력중개, 에너지인터넷(IoE) 등 신시장이 창...
-
[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 <6>베일에 싸인 그들 2017-12-20<6>감추고 안밝히면 그만…베일에 싸인 그들
누구나 단점은 감추고 싶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 실패, 지속적인 적자, 소비자 피해, 소송은 기업 운영에 치명적 악재다. 이런 약점 외에도 기업이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성과다. 높은 제품 판매량과...
-
표류하는 R&D 예타 개선 2017-12-206개월 내내 '논란'만 거듭…과기 혁신 거버넌스 단추도 못 뀄다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법안이다. 그 동안 소외됐던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구 확대,...
-
'2018 ICT교육' 성공 과제는 2017-12-192018 미래 교육 성공 과제는... 정부는 인프라에 투자,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초점 맞춰야
2018년은 초중등 고등학교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미래 교육 현실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이 중학교를 시작으로 의무화되는 등 주요 미래 교육...
-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 전략, 미래가 안보인다 2017-12-19원자력 R&D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해체·폐기물 '급한불'부터
18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은 원전 산업의 미래 경쟁력보다 현 정부 정책 목표 달성과 원전 해체 시장 개척이라는 '급한 불 끄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발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
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 <5>망이용대가 논란 2017-12-18<5>망이용대가 한푼 안 내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
올해 불거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비극이었다.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
